<샘플_사회 지필 평가>

소속 학교	창비고등학교	이름	김창비
연락처	010-1234-5678	메일 주소	test@naver.com
과목명	사회문화	응모 분야	지필 평가

1. 선택형 문항 예시 – 고등학교 / 사회‧문화

다음 사례를 윤리 측면에서 적절하게 평가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독신세 부과를 주장하던 갑은 독신세 도입에 대한 미혼자의 인식을 연구하였다. 결혼에 호의적인 미혼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해당 자료를 엄격하게 분석한 후 75%가 독신세 부과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독신세 도입을 촉구하였다. 이후 결혼 정보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의 요청으로 연구 결과와 함께 연구 대상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 특정 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을은 해당 기업의 주가 변동 예측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기업의 주식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한 후 주가 상승을 예측한 자료만 분석하여, 그중에 주가 상승 폭이 최대치로 예측된 분석 내용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단기간에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보기>
ㄱ. 자료 수집 단계에서 갑은 을과 달리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 수집을 하였다. ㄴ. 자료 분석 단계에서 을은 갑과 달리 고의로 자료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ㄷ. 결과 발표 단계에서 갑, 을 모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분석 결과의 일부를 은폐하여 발표하였다. ㄹ. 을은 갑과 달리 수집한 자료를 연구 외의 목적으로 유출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 논술형 문항 예시 – 고등학교 / 정치와 법

아래 조건을 참고하여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시오. (10점. 부분점수 있음)

[조건1] 촉법소년의 정의와 그들이 받는 처벌(3점)

[조건2] 소년법을 따로 두는 이유(3점)

[조건3] 촉법소년 처벌에 대한 자신의 의견(4점)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이 소년범들의 형을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년법 등에 따라 범죄소년 즉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법 9조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 즉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 처분은 ‘범죄 기록’ 즉, 전과가 생기는 벌금형 이상의 법정형 처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만 14세 미만이면 전과 기록이 생기는 벌금형 이상의 법정형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최근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 감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은 법 적용 대상의 나이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만 19세 미만을 ‘소년범’으로 보고 나이에 따라 Δ범죄소년(만14세~만19세) Δ촉법소년(만10세~만14세) Δ범법소년(만10세 미만)으로 분류한다.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만10~14세)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경찰에 입건되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하거나 또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을 뿐 형사 처분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다.

형사미성년자라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경찰 조사, 법원 소년부 심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등을 거치는 이러한 과정을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처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단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미성년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소년법이 청소년 범죄자를 성인과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는 점과, 전과 생성을 통한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미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검사의 재량으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검사의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적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5년 용인에서 발생했던 ‘캣맘 사망 사건’ 당시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졌던 초등생들의 나이가 당시 만 9세로 ‘범법소년’에 해당돼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았다.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범죄행위에도 형사 처벌을 할 경우 우리 형사법제 상 ‘책임’의 개념이 무의미해지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형법 9~11조는 각각 형사미성년자, 심신 장애인, 농아자의 행위는 ‘책임’이 감경된다고 보고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다. 범법소년까지 형사 처분 할 경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범죄 행위 모두를 처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일보, 2017년 9월 6일

3. 서술형 문항 예시 – 고등학교 / 정치와 법

다음은 자료 수집 방법 A~D를 분류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단, A~D는 각각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총 10.0점]

구분		주로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활용되는가?
		예	아니오
(가)	예	A	B
	아니오	C	D

(1) A가 질문지법, D가 참여 관철법일 경우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 1가지를 서술하시오. [4.0점]

(2) (가)에 ‘자료 수집 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 요건인가?’가 들어간다면  B와 C에 들어갈 알맞은 자료 수집 방법을 쓰고 C의 단점을 1가지 서술하시오. [6.0점]